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중광 1 유수호 1 김중곤 1 이영준 1 안이준 1 장석화 1 진봉헌 1 이용식 1 김평우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24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87]
   건축허가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추28 판결
  [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6.15.(994),2134]
  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  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
 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5. 대구고법 1992. 6. 10.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도로지정처분취소][하집1992(2),569]
   도로지정처분취소
  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464 판결
  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55]
 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5년

1984년